법령 군법회의법 제3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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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군법회의법 제34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81년

1. 대법원 1981. 1. 23. 선고 80도2756 판결
  [내린음모·계엄법위반·계엄법위반교사·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·외국환관리법위반][공보불게재]
   내린음모 계엄법위반 계엄법위반교사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
   계엄법 군법회의법 헌법 형법

1975년

2. 대법원 1975. 11. 11. 선고 75도1010 판결
  [군용물에대한업무상횡령][공1976.1.1.(527),8772]
   군용물에대한업무상횡령
   군법회의법

1967년

3. 대법원 1967. 9. 26. 선고 67도1020 판결
  [횡령][집15(3)형,015]
   횡령
   군법회의법